공유오피스 주소 빌려 절세?
자칫 세무조사 대상 됩니다
요즘 공유오피스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좋은 용도로 사용된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허위 사업자등록 후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주소세탁’ 사례가 적발되어 엄정한 조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by 전현정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와 악용 수법
정부는 청년 및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청년은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사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어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주소세탁’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용인이나 송도 등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공유오피스의 주소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공유오피스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사업자가 소액의 월세(약 2만 원 정도)를 내며 등록되어, 사실상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전락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청년 유튜버 A의 사례: 허위 사업자등록으로 세액감면 탈취
한 청년 유튜버 A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도권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의 주소를 빌려 허위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허위 사업자등록 배경: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함
실제 사업장 운영: A 유튜버는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단지 서류상의 주소만 용인에 등록하였습니다. 월 2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공유오피스에 등록되어 있었던 그의 사업장은, 사실상 사무공간이나 분리된 실질 운영 공간이 전혀 없는 장소였음
세금탈루 효과: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소득세를 100% 감면받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
주변인의 제보로 시작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공유오피스가 단순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곳임이 밝혀지자 관할 세무서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의 엄정 대응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포함한 여러 부당 공제·감면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및 현장 확인: 신고서, 사업자등록 정보,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사업자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집중 관리: 용인, 송도 등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사업자들에 대해 정밀 검증을 진행하며, 실제 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직권 폐업 및 감면세액 전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경각심 제고: 부당 감면 사례가 성실 납세를 하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엄정한 국세청의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유지 중 공유오피스 등 임대 공간을 사용할 경우 주소세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로 근태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제 업무 사용 내역 등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제 혜택 신청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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