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위치 조작
탈세 수법 적발 사례 모음
지자체에서는 법인의 '위장 본점' 설립을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 한 사례를 적발하고, 총 14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외곽에 둠으로써 중과세율을 피하는 방식으로,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세무조사 강화 방침, 그리고 추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y 전효진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제도
현행법상,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일반 세율(4%)의 두 배인 8%로 중과됩니다. 이는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부동산 투자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법위와 적용기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일정 기간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하지만 일부 법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곽에 형식적인 본점을 두고 실제 사업 운영은 대도시에서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 지자체의 적발 사례
사례 1: 대도시 외곽에 본점을 둔 병원 건물 매입
의사 B씨가 운영하는 A법인은 대도시 외곽의 한 오피스텔을 본점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매입하면서 4%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오피스텔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B씨와 직원들은 모두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7억 원의 취득세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사례 2: 지식 산업 센터 매입을 위한 위장 본점
1인 기업 D법인은 지인의 사무실 주소를 이용해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등록한 후, 대도시 내 지식 산업 센터의 토지 및 건물을 1,923억 원에 매입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은 실제로 대도시 내 관계 회사인 E법인의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54억 원의 세금이 추징되었습니다.
🚨 추가 사례: 법인을 활용한 취득세 회피 유형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 사례 1: 가족 법인을 통한 취득세 회피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대도시 외곽에 본점을 등록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활용해 대도시 내 상가 건물을 여러 개 매입하면서 4%의 취득세만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 사례 2: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취득세 절감
일부 기업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대도시 외곽에 설립한 후, 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중과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 조사 기관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장소와 직원들의 근무지를 추적하여 이러한 탈세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강화 및 정부 대응 방안
지자체는 이러한 탈세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주요 강화 방안
위장 본점 실태 조사: 본점과 실제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전력 사용량, 직원 출퇴근 기록,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부동산 취득 이력 분석: 특정 법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 설립 경위 및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
가족 법인 및 관계사 조사: 동일 사업장 다수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가족 간 법인 거래가 빈번한 경우 탈세 가능성을 검토
이와 함께, 지자체는 위장 본점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기업과 개인이 유의해야 할 점
법인의 본점을 실제 사업장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조세 포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남용할 경우, 추징 세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고려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 본점을 통한 취득세 회피는 단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적발 시 막대한 세금 추징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철저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며, 본점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이 일치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세금 신고가 결국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과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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