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이?
대표 가족 허위 급여 집중단속!

최근 국세청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후,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by 유찬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사건 개요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AAA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급여 명목으로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메일 사용내역, 실제 다른 근로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위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머무르고 있던 국가에는 (주)AAA의 해외 현지 법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근무를 위한 출근이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비용으로 처리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배우자의 해외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가공 급여로 간주되는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과세당국은 기업이 대표이사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허위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면 편법적인 법인세 탈루로 간주됩니다.

근무 실체 없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인력이 담당한 업무가 모호하거나 실제 근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외 체류 중 급여 지급

가족이 장기간 해외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체류 국가에 해외 법인이 없어 근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업무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

이와 같은 편법적인 법인세 절감을 시도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 여부 입증

대표이사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내역, 업무메일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시 급여 지급 여부 검토

배우자나 가족이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근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mment

"대표이사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를 줄이려는 행위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의 주된 이슈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무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기업은 대표이사 가족의 근무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세무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