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최근 정부는 법인 등록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연두색 바탕+흰색 문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법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소유의 차량에는 ‘녹색 번호판’이 의무적으로 부착되며, 이를 통해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인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되면서,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무조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사적 사용이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세금 추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세무조사 적발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전효진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개인 용도로 활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사례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는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으로 처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주주 등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에 전가
비업무용 차량(고급 수입차 등)을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사적 용도로 활용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 추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세무조사 적발 사례
1️⃣ 법인 대표의 가족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A법인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한 후,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말·휴일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 유지비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 조치
운행기록부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액 사적 사용으로 간주
차량 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법인 비용에서 제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추징
2️⃣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비용을 부당 처리한 사례
B기업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제출했으나, 운행 날짜와 사용 시간이 실제 일정과 맞지 않는 등 허위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출퇴근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치
운행기록부의 신빙성이 낮아, 차량 유지비를 전액 비용에서 제외
법인세 추징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 조치
3️⃣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C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외출 등 사적인 이유에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치
사적 사용이 포함된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법인 비용에서 제외
법인세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세금 추징
✅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사 대비 & 세금 추징 방지 방법
1️⃣ 운행기록부 정확히 작성하기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 날짜, 출발지, 도착지, 주행 거리, 업무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GPS 기반 운행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사적 사용이 없도록 관리
법인 차량은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이 가족 여행,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적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용한 비율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차량 사용료 납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차량 관련 비용 정산 명확히 하기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등은 법인 명의 카드나 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개인 부담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급 외제차 등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차량은 법인 명의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임직원 전용 차량 보험 가입
법인 차량의 업무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용 보험이 아닌, 법인 업무 전용 보험을 적용하면 사적 사용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자!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큰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국세청 조사 피하는 핵심 포인트 정리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허위 기재하지 않기
가족 사용 등 사적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기
법인 비용 처리 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기
GPS 기반 운행기록 시스템 및 업무용 차량 보험 활용 고려
"위와 같이 법인 차량의 사용 목적과 비용 처리를 철저히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차량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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