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 가공거래...
영어유치원의 흔한 탈세 방법 3
최근 고액 영어유치원이 세금 탈루 수법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영어유치원일수록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및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어유치원의 대표적인 세금 탈루 사례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by 온주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영어유치원의 주요 적발 유형
1️⃣ 현금 결제를 통한 매출 누락
정식 원비 외에도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레벨 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현금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회피합니다.
누락된 현금은 원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자녀 해외 유학비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가공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영어유치원과 관계없는 사주의 가족 명의 업체를 통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로 가공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
영어유치원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상으로는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 탈루 행위이며, 적발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강력한 단속과 대응
국세청은 영어유치원 등의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탈세 행위를 추적합니다.
현금 흐름 분석: 학부모들의 결제 내역을 통해 비정상적인 현금 수납 여부를 조사
가공거래 추적: 관계사 및 가족 명의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허위 비용 계상 여부 확인
고액 소비 조사: 영어유치원 운영자의 고급 차량, 해외 유학비 지출 내역 등을 분석하여 탈세 여부 검토
"주요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매출 누락, 법인 명의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추징되고, 허위 세금계산서적발시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사전에 전문 세무컨설팅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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