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을까?

지난 2023년, 영국에서 다음 총선의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근대에 상속세를 최초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높은 기업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대체 상속세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사람이 사망한 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유사한 세금으로 증여가 있는데요.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상속 재산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로마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쟁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귀족을 대상으로 걷기 시작한 게 상속세였다고 해요. 근대에 와서는 영국이 상속세를 처음 도입했고요. 영국은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을 보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도입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강점기 전쟁비용 조달 등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영국은 왜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걸까?

현재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상속세가 이미 소득세를 낸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상속세가 최초 도입될 때는 귀족 또는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됐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영향을 주는 세금이 되면서 중산층들의 불만도 높아졌고요.

영국의 상속세율은 4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한국(50%), 프랑스(45%)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모든 나라에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인도, 중국은 상속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상속세가 있었지만 폐지한 나라도 여럿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10개 나라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요. 미국, 프랑스 등도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한국의 상속세는?

한국의 상속세율(50%)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상속세 폐지에 대한 여론도 많은데요. 특히 기업 상속은 우리나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상속세 부담으로 잘나가던 기업이 적자가 나고,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등의 행위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상속제도를 점검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은 상속세로 인해 스웨덴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아스트라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팔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회사를 매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결국 스웨덴도 상속세 폐지에 이르렀다고 하죠.

세금은 정말 시대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속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