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 전략, 부실법인
끼워 넣는 방법이 괜찮을까?

최근 국세청은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실법인을 활용한 거래는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개인명의 토지나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는 대신 부실법인에게 저가로 넘긴 후, 같은 날 제3의 법인에 다시 고가로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양도차익을 숨기고,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부실법인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유찬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사건 개요

토지를 보유한 양도인 A씨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부실법인 (주)B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주)B 법인은 해당 토지를 양수법인 (주)C에게 고가로 재양도하였습니다. 법인 (주)B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부실법인으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법률상 허위로 판단하고, 부실법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A씨가 직접 법인 (주)C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부실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수법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실법인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수법입니다.

📌 부실법인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방식

양도인이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부실법인은 같은 날, 제3의 법인에게 고가로 해당 부동산을 재양도합니다.
양도인은 낮은 양도금액을 신고하며 양도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실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은닉합니다.

📌 국세청의 주요 조사 항목

부실법인의 실체 여부: 실제 운영되는 법인인지, 단순한 명목상의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 양도 차익을 실질적으로 누가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과정의 정당성 검토: 중간에 법인을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 거래인지 분석합니다.

📑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과 형식을 모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올바른 부동산 거래 원칙

법인을 중간에 끼운 거래가 사업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적법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 형식과 실제 거래자금 흐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Comment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운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위는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 중 하나이며,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실법인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며,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를 확인하여 부실법인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실법인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탈루는 결국 세무조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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