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그것이 알고 싶다
모든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중 법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법인세란?
→ 법인 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일종이며,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즉, 법인의 사업을 통해 생긴 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과세 표준대로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특히 법인세는 세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자본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종류는?
→ 법인의 소득을 4가지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각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사업연도에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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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 | 법인이 해산할 시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 법인이 국내 소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
미환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 | 자기 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
3. 법인세 신고 기간 및 방법
→ 법인세 신고는 연 1회, 매년 3월에 진행합니다.
법인세는 결산일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의 2024년 귀속 법인세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 기한 내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올바르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①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② 장부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필수 서류들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단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가산세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2024년 법인세 비율 변경!
법인사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 세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이전보다 각 1% p 씩 인하된 것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신고 | vs | 2024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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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9%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
3000억 원 초과 | 25% | 3000억 원 초과 | 24% | |
2012~2022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적용 |
법인세 세율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더 증가할 수 있고, 세율 또한 실제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법인 전환에 관한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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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동시에 법인세 관련 소식을 매일 확인하고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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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더 낮아진 법인세 세율이 하나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일 때와 법인사업자일 때의 세무 스케일 및 내용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관련 세법의 변화 등에 대한 소식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더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파트너 세무사사무소를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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