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사업자 세금환급 받는 방법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인 ‘경정청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요즘 바로 이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세제혜택들이 있으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경정청구 사례 또한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절로 솔깃해지는 경정청구.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업자 세금환급,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쏟아지는 조세 지원과 혜택을 모두 빠짐없이 적용받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납세자들은 대부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관련 처리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비나 세제혜택을 놓치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경정청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죠.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환급,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1.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의 경우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란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공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이전에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명확한 증빙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세액공제는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적 요건을 지니고 있어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고용 인원이 감소하여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의 경우

투자금액의 10%(요건 충족 시 추가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존재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 토지 및 건축물, 중고 자산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후관리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이러한 소문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정청구를 했다고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르는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정된 선정 사유 이외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조세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안심하세요.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세금신고’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 경정청구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최초에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혜움의 더낸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크게 당초 제출분에 관련된 서류(지급 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로 구성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관련 증빙서류 등 챙길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스스로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 사무 처리 규정 제74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접수한 지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완료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진행 상황이 더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요즘 경정청구에 대한 사업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서비스나 택스테크 TaxTech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고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법정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 꼭 청구해 보세요. 더불어, 항간에 떠도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요!”

경정청구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