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요즘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하시면 좋습니다.​

• 명확한 업무 협의,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프리랜서가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니 주의하세요.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 여부, 업무 종속관계 관련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내부 직원과는 다른 조건들이 많으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그에 적절한 노동법적, 세무적 기준과 처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