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절세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세금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전 계획 중 하나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0~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이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클수록 상속 세액이 증가하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 누진적 부담을 줄이는 게 상속세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여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1. 10년(5년) 내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사전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고 누진적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10년(5년) 이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2. 10년(5년) 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전증여 후 10년(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액이 변동되는 재산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현재 상증세 법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일 당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일부터 상속 당시까지 증가한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장기적으로 가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이 존재한다면 사전에 증여하여 향후 증가할 가치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가 15억 원의 강남 아파트, 그 외 재산 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상속이 발생할 때 시가가 2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2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공제 5억, 사전증여를 하고 10년 내 상속 가정)
3.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후 10년(5년) 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일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가 반드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공제만을 적용하는데, 상속세의 경우 다양한 공제를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 후 10년(5년) 내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를 감소시켜 상속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음에도 기존 사전증여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와 공제 한도가 낮아져 발생한 상속세 모두 납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가 15억 원 강남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계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증여함으로써 1.8억 원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하고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면서, 상속공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5억 가정)
앞선 설명과 같이 사전증여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산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지 않은 채 잘못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기 전에 언제 얼만큼 증여하는 게 가장 절세 효과가 클지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사전증여금액, 사전증여시기를 찾으셔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