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간(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3. 가업 요건

①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일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증여일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