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더 낸 세금은 얼마일까요?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납부했거나, 납세자가 잘못 납부해서 돌려준 세금이 30조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약 6조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중 하나가 *경정청구입니다. 세무법인 혜움의 경정청구(세금환급) 서비스인 더낸세금을 출시한 지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더낸세금을 통해 환급받은 사업자들의 환급액은 얼마였을까요? 데이터 분석결과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낸세금의 환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정청구: 과거 5개년 간의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해 납세자의 착오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
1. 사업자의 53% 이상이 세금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더낸세금 총 가입자 수 약 2만, 환급액을 조회한 법인 사업자 중 약 53%의 사업자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자에게 돌려받을 세금이 있었고, 이는 곧 53% 이상의 사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전체 환급액만 25억 7천만 원, 평균 환급액 646만 원
6개월간 발생한 전체 환급액만 25억 7천만 원, 평균 환급액으로 환산하면 기업당 무려 646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급 대상자 중 90% 이상은 연평균 매출 규모 50억 이하의 사업자였습니다.
3. 세제혜택 누락으로 세금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충실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세제혜택 누락으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누락하는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 가능한 세제혜택을 세무 신고 때 고려하지 않음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으로 적용하지 않음
연구개발비 세제혜택을 누락함
창업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율 잘못 적용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오적용
위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1.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놓치고 있다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전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에게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기존 세무 서비스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기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 서비스에서 수많은 세제 혜택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횟수만 300여 건, 세제 혜택만 200여 가지 이상으로 수많은 세제 혜택이 빈번하게 새로 생기고 변경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누락으로 인한 세금 환급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환급 전문가를 통해 사업장의 세무 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위의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환급 대상자 중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비율이 무려 92.2%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광환 교수가 발표한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2018년을 전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세무 인력 부족, 체계적 세무 관리의 부재, 세무 정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설된 모든 내용을 파악해 신고하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세제 혜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정청구 절차는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액이 적을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정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소규모 사업자라면 더더욱 세금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세금환급은 모든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정청구라고 하면 대부분 대기업 또는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나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낸세금의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 환급액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급액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국감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정청구 접수건만 약 39만, 전체 환급액은 약 4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누락된 세제 혜택은 없는지, 환급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을 통해 사업자라면 누구나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라면 한 번쯤 담당 세무사 또는 경정청구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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