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있는 업체의 특별한 공통점, 성실신고확인제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인기를 끄는 사업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수한 제품 품질, 뛰어난 고객 관리 등등 다양한 비결이 있을 텐데요. 세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일까요?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고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로 세무사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는 그 과정에서 매출 누락, 가공경비(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허위로 비용처리하는 행위) 계상 등을 확인하지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업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기는 종합소득세 기간에서 한 달 연장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성실신고가 완료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위한 특별 지원!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면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니.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지급금액의 10%가 해당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게다가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20까지 늘어난 금액을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60%를 120만 원의 한도로 소득세로부터 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만약 운영하는 사업체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지 몰랐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가산세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가산세 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가 되어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필수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연매출과 업종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자주 묻는 주요 질문들 FAQ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궁금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금액을 포함할뿐더러,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한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는 업종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만약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수입금액 기준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까요?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각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오.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누락한 채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받는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란 개인사업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알아둬야 할 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기 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경비처리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반면, 미리 준비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미리 꼼꼼하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거리
우리 기업에 꼭 맞는 성실신고확인제 준비 방안은?
이미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더 늘어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할지, 공동사업자로 전환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전환, 혹은 공동사업자 전환만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실신고확인제의 납세협력의무가 부담스러워서 고민되시나요? 혜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업자 분들의 체계적으로 세금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불친절하고 어려운 정보들로 고민하지 마시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세무전문가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아보세요.
